법령 대한민국헌법 제8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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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8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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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록 1 화우 1 수륜아시아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조영선 1 김남근 1 강규상 1 권태윤 1 강일원 1 김강원 1 김광일 1 김정진 1 권정호 1 김수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64, 2022. 1. 27.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위헌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 서울중앙지법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1상,200]
   손해배상
   국제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3, 2019. 12. 27., 각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일본군위안부문제합의발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3, 2017. 5. 25., 각하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예산편성부작위위헌확인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80, 2014. 3. 25.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위헌확인
   한미연합사령부해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00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25, 2003. 12. 18.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01년

1994년